다행히 현 정부는 법치주의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민간에게 청렴 입증 의무를 지우는 것은 사생활 침해일 수 있다.이를 위한 5대 제언은 다음과 같다.
경쟁에서 뒤진 것이 성공한 대기업 때문이라는 피해자 코스프레가 횡행한다.① 공직자 청렴 입증 책임 도입신장섭의 이코노믹스 규제가 부패라는 질곡과 연결되는 고리는 크게 두 가지다.현 정부에서도 그 권한을 확대하는 안이 관성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공정거래정책을 소비자 중심으로 대전환해야 한다.아비요나(Avi-Yonah)와 시반(Sivan) 교수는 법인이 주주와 국가의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기업 경영을 차단하기 위해 만들어진 실체라고 강조한다.
포브스에 따르면 세계 100대 기업에 들어간 한국 기업은 2010년에 삼성전자 하나였는데.
정부도 불편부당하게 기업을 대하면서 경제활력 회복을 꾀할 수 있다.대기업이 ‘부당하게 확장하고 경제 질서도 파괴한다는 통념이다.
한국 공정위는 전 세계에 유례없는 갈라파고스적 규제기관이다.그래서 거액의 현찰이 집에서 발견된 정치인.
대기업 비판론자들은 그 비결에 대한 천착은 뒤로하고 ‘피해라는 것들만 조명한다.경쟁에서 뒤진 것이 성공한 대기업 때문이라는 피해자 코스프레가 횡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