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오판해 의사 수 증원과 같은 국소적 대책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결국 폐교한 서남의대의 예처럼 급조된 신설 지방 의대의 열악한 수련 환경은 의사의 질 저하만 가져온다.자칫 지역 토호의 현대판 음서제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공정성 이슈를 차치하고라도 의료 질 저하를 막을 방법이 없어서다.
즉 국토 면적 대비 의사 수가 더 중요하다.인구 대비 의사 수보다 한 명의 의사가 얼마나 많은 지역의 환자를 진료하느냐.그리고 취약 지역의 의료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
지난 2020년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가 서울 종로구.코로나 19 팬데믹 초기에 사상 초유의 전공의 파업을 촉발했던 공공의대 설립은 더더욱 대안이 아니다.
2명)에 이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다.
상급종합병원 43개의 절반이 넘는 22개가 수도권에 위치(2020년 기준)한다.공공 주도 도심복합사업도 당초 3년 한시적으로 도입돼 내년 9월 종료되지만 사업 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9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제정안이 통과되면 민간 도심복합사업은 2025년 초부터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도심복합사업은 기존 재개발 방식으로 사업이 어려운 도심 내 부지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올리고 분양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3년으로 줄여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사업이다.
신탁사-리츠 등 나서 신속히 재개발내달 국회 통과땐 2025년부터 시행 공공 주도로 이뤄지던 ‘도심복합사업에 신탁사나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등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토지주 동의를 얻어 시행하는 만큼 토지를 수용하지도 않는 구조다.